카드·대출 돌려막기로 한계에 이른 진주 40대 직장인이 두 자녀·부모 부양 부담 속에서 급여·겸업 소득을 정리해 36개월 변제계획으로 창원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례
의뢰인 A씨는 경남 진주에 거주하는 40대 직장인입니다. 20대에 군 복무를 마친 뒤 대학 진학 대신 곧바로 일을 시작해 생산직, 택배 배송, 현재의 직장으로 이어지는 동안 한 번도 일을 쉬지 않았고, 부친이 운영하던 소규모 사업장도 본인 명의로 이어받아 저녁과 주말에 병행해 왔습니다. 배우자도 두 가지 일을 함께 하며 생활비를 보탰고, 두 자녀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운동선수의 길을 택해 훈련과 대회 비용이 매달 현금으로 나갔습니다.문제는 소득이 아니라 구조였습니다. 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신용대출, 사업장을 유지하기 위한 소상공인 대출, 고장 난 차량을 바꾸기 위한 추가 대출이 차례로 쌓였고, 코로나 시기 사업장 매출이 급감하면서 카드 대금을 일부만 결제하는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카드값을 정리하려고 받은 저축은행 대출은 원금 상환 부담을 키웠고, 결국 카드에서 대출로, 대출에서 보험약관대출로 돌려막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배우자는 이미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받고 있었고, 부친은 건강 문제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 부양 부담까지 더해졌습니다.의뢰인은 2026년 7월 율인 개인회생파산 전담센터를 찾아왔고, 담당 변호사는 상담 당일 소득 구조와 채무 내역을 확인한 뒤 개인회생 신청을 결정했습니다. 신청서는 같은 달 창원지방법원에 접수되었고, 현재 개시결정을 향한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이 글은 결정문이 아니라 신청 준비 과정을 중심으로, 급여와 사업소득이 섞여 있고 가족 부양 부담이 큰 직장인의 개인회생을 어떻게 설계했는지 설명합니다.
1. 급여와 사업소득이 섞인 소득의 산정 — 첫 번째 관문. 개인회생은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고, 그 수입에서 법정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 변제금이 됩니다. 의뢰인은 직장 급여 외에 부친에게서 이어받은 소규모 사업장의 소득이 있어 소득 산정이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원천징수영수증과 1년치 급여이체내역으로 급여를, 사업장 매출 자료로 사업소득을 각각 확정해 월 평균 수입을 산출했고, 최근 이직으로 급여가 줄어든 사정은 변동 이후 기간의 평균으로 반영했습니다.
2. 부양가족 생계비의 인정 범위. 채무자와 피부양자 수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이 생계비로 인정됩니다. 두 자녀는 운동선수로 훈련 비용이 크지만, 배우자에게도 소득이 있어 부양 범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가용소득이 크게 달라지는 사안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초본과 배우자 소득 자료를 함께 제출해 법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생계비를 정리했고, 무리한 추가 생계비 주장으로 보정명령이 반복되는 상황을 피했습니다.
3. 채권자목록·재산목록 — 누락이 곧 기각 사유. 은행 신용대출, 소상공인 대출, 저축은행 대출, 카드사 여러 곳, 보험약관대출까지 채권자를 한 곳도 빠뜨리지 않고 채권현재액 산정기준일에 맞춰 원금과 이자를 나누어 기재했습니다. 재산목록에는 차량과 임대차보증금, 보험 해약환급금을 정리하고, 변제계획의 총변제액이 청산가치를 넘도록 설계해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충족시켰습니다.
4. 변제계획안과 진술서 — 성실성을 보여주는 서류. 가용소득 전액을 36개월간 변제에 투입하는 계획을 세우고, 개시결정 시 첫 회 납입일부터 매월 회생위원 계좌에 입금하도록 정했습니다. 진술서에는 전세자금·사업 유지·차량 교체·자녀 교육비로 채무가 늘어난 경위와 부모 부양 상황을 사실대로 정리했습니다. 법원은 진술서에서 채무 발생 경위가 사치·낭비가 아닌지, 변제 의지가 있는지를 봅니다.
5. 접수 이후 — 개시결정을 향한 절차. 2026년 7월 창원지방법원에 신청서와 첨부서류 일체가 접수되었습니다. 법원은 서류를 검토해 보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담당 변호사가 보정명령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그 시점부터 채권자의 강제집행·가압류·추심이 중지되고 개시결정일 이후의 이자는 변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후 채권자 이의기간과 채권자집회를 거쳐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36개월 변제 후 나머지 채무가 면책됩니다. 개시결정과 인가결정이 내려지는 대로 이 사례를 업데이트하겠습니다.
급여와 사업소득이 섞여 있고 배우자가 이미 채무조정을 받고 있는 사건은 소득 산정과 생계비 인정 범위에서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신청서를 얼마나 정확하게 준비하느냐가 보정명령 횟수와 개시결정까지의 속도를 좌우합니다. 이 사건에서 저희가 가장 신경 쓴 것은 숫자를 부풀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소득은 자료대로, 생계비는 법정 기준대로 정리하고, 대신 채무가 늘어난 경위를 진술서에 정직하게 담았습니다.
20년 넘게 쉬지 않고 일하면서 두 자녀와 부모님을 부양해 온 분이라면, 개인회생은 실패의 기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카드값을 일부만 결제하는 달이 몇 달째 이어지거나, 대출로 카드값을 정리했는데 다시 카드를 쓰게 되었다면 그때가 상담을 받아야 할 시점입니다. 진주·김해에서 개인회생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변호사가 직접 소득 구조와 채무 내역을 보고 신청 가능 여부와 예상 변제금을 설명해 드립니다. — 윤승환 대표변호사
※ 본 사례는 법무법인 율인이 진행한 실제 사건이며, 의뢰인의 식별정보는 모두 제거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증거 자료, 채권자의 대응,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