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개인회생 변호사] 배우자 명의 부동산 1년 내 취득 문제, 이혼소송 재산분할까지 정리해 청산가치 없음 인정 — 창원지방법원 개인회생 개시결정 사례

1. 배우자 명의 부동산의 자금 출처 정리. 등기부등본과 매매계약서, 취득 당시의 대출·이체 내역을 확인해 부동산 취득 자금이 배우자 측 자금과 배우자 명의 대출로 조달되었고 의뢰인의 자금이 유입되지 않았음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회생위원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을 신청 전에 준비한 것입니다.

2. 이혼소송 재산분할을 먼저 확정. 재산분할청구권이 미확정 상태로 남아 있으면 법원은 그 가치를 추정해 청산가치에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개인회생 신청 시점을 조정해 이혼소송의 재산분할 부분이 먼저 정리되도록 했고, 그 결과 배우자 명의 부동산에 대해 의뢰인에게 귀속되는 재산분할이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확정 내용이 개인회생 사건에서 청산가치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가 되었습니다.

3. 청산가치 산정과 변제계획 설계. 이혼소송 결과와 자금 출처 자료를 재산목록에 첨부해 배우자 명의 부동산이 청산가치에 포함되지 않음을 소명했습니다. 의뢰인 명의의 재산은 임대차보증금과 소액의 예금·보험 해약환급금 정도여서 청산가치가 사실상 없었고, 가용소득 전액을 투입하는 변제계획의 총변제액이 청산가치를 넘는다는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무리 없이 충족했습니다.

4. 채권자목록·진술서. 금융권 신용대출과 카드사 채무를 채권현재액 산정기준일에 맞춰 원금과 이자로 나누어 기재하고, 진술서에는 채무가 늘어난 경위와 함께 이혼소송 및 배우자 명의 부동산의 경위를 사실대로 적었습니다. 숨기지 않고 먼저 설명하는 것이 회생위원의 신뢰를 얻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5. 창원지방법원 개시결정. 법원은 보정명령 대응을 거쳐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자의 추심·압류·강제집행이 중지되었고, 이후 채권자 이의기간과 변제계획 인가 절차가 진행됩니다. 인가결정이 내려지면 이 사례를 업데이트하겠습니다.

‍

배우자 명의로 최근에 취득된 부동산이 있으면 "개인회생이 안 된다"고 지레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그 사실을 신청서에 쓰지 않고 넘어가려다 회생위원 조사에서 드러나 기각되는 경우도 봅니다. 두 방향 모두 잘못입니다. 핵심은 자금 출처를 자료로 소명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혼이 얽혀 있다면 재산분할을 개인회생보다 먼저 확정할 수 있는지입니다. 이 사건은 그 순서를 지켰기 때문에 청산가치 다툼 없이 개시결정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율인은 개인회생과 이혼가사 사건을 한 사무소에서 함께 다루고 있어, 이혼소송의 재산분할 결과가 회생 절차에 어떻게 반영될지를 처음부터 하나의 설계로 놓고 진행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 이혼 소송, 채무 문제가 동시에 걸려 있다면 어느 절차를 먼저 진행할지부터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승환 대표변호사

※ 본 사례는 법무법인 율인이 진행한 실제 사건이며, 의뢰인의 식별정보는 모두 제거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증거 자료, 채권자의 대응,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