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컴퓨터·장비가 청산가치로 잡혀 변제금이 치솟을 뻔한 사건, 장부·감가상각으로 자산을 다시 평가해 인가받은 사례
의뢰인은 김해에서 컴퓨터와 주변기기를 조립·판매하고 수리하는 소규모 사업을 운영해 온 40대 자영업자였습니다. 거래처 대금 지연과 매출 감소가 겹치면서 운영자금을 사업자대출과 카드론으로 돌려막았고, 채무는 1억 4천만 원대까지 불어났습니다. 월 매출로는 이자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사업을 접으면 소득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사업을 유지하면서 빚을 정리할 수 있는 개인회생을 택했습니다.
문제는 자산이었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전부 처분했을 때의 가치(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해야 합니다. 의뢰인에게는 전시·재고용 완제품 PC, 수리용 부품, 테스트 장비, 작업용 워크스테이션 등 수십 점의 컴퓨터 장비가 있었고, 사업자등록상 자산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이것을 구입가 기준으로 그대로 반영하면 청산가치가 수천만 원대로 뛰어 월 변제금이 100만 원을 훌슩 넘고, 사실상 변제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구조였습니다.
첫 단계는 "무엇이 재산이고, 얼마짜리인가"를 다시 정리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장비를 품목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서, 세무 신고 자료, 구매 영수증, 거래처 세금계산서, 재고 사진을 모아 장비 목록을 품목·구입 시기·구입가·현재 상태별로 새로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장비 성격을 구분했습니다. 판매용 재고(완제품·부품)와 사업에 계속 써야 하는 고정자산(워크스테이션·테스트 장비·공구)을 나누고, 고정자산에는 세법상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적용해 장부가액을 산출했습니다. 컴퓨터 장비는 내용연수가 짧고 기술 변화가 빨라 구입 2~3년이 지나면 장부가액이 구입가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을 수치로 보였습니다. 판매용 재고는 "지금 당장 한꺼번에 처분한다면 얼마에 팔리는가"를 기준으로, 중고 시세 자료와 동종 업계 처분 사례를 붙여 실제 환가 가능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회생위원은 일부 장비에 대해 "신품에 가깝다"며 평가액 상향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해당 장비의 구입 시기와 사용 흔적이 확인되는 사진, 동일 모델의 현재 중고 거래가를 추가로 제출해 소명했고, 결과적으로 장비 전체의 청산가치는 당초 구입가 기준 평가액의 3분의 1 수준으로 정리됐습니다. 여기에 사업을 계속하면서 얻는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가용소득을 산정해 변제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청산가치를 반영한 변제계획안을 그대로 인가했습니다. 36개월간 월 60만 원대를 변제하고 나머지 약 70%의 채무를 면책받는 내용이며, 의뢰인은 장비를 처분하지 않고 사업을 계속하면서 변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개인회생에서 가장 자주 발목을 잡는 것이 "사업용 자산"입니다. 컴퓨터·장비·공구처럼 사업에 꼭 필요한 물건도 재산 목록에 올라가면 청산가치에 잡히고, 평가를 대충 하면 구입가에 가깝게 반영되어 변제금이 감당 못 할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반대로 자산을 숨기거나 누락하면 개시 자체가 기각되거나 인가 후 취소 사유가 됩니다.
답은 "제대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장비 목록을 품목별로 정리하고, 고정자산에는 감가상각을 적용한 장부가액을, 재고에는 실제 처분 가능 금액을 근거 자료와 함께 제시하면 법원도 그 수치를 받아들입니다. 이 사건은 서류를 얼마나 성실하게 준비하느냐가 변제금을 결정한 사례였습니다. 사업용 장비가 많은 자영업자라면 신청 전에 자산 평가부터 설계해야 합니다. 상담은 유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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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례는 법무법인 율인이 진행한 실제 사건이며, 의뢰인의 식별정보는 모두 제거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증거 자료, 채권자의 대응,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