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가 없는 어업 종사자의 개인회생. 조업 장부·위판 내역·어선과 현재 재산을 정리해 소득과 재산을 소명하고 개시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경남 남해안에서 소형 어선으로 조업하며 생활해 온 50대 어업 종사자입니다. 어선 수리비와 유류비, 어구 구입비를 신용대출과 카드로 돌려막다가 채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늘어났고, 추심 전화가 조업 중에도 이어지자 개인회생을 결심하고 율인 개인회생파산 전담센터를 찾아왔습니다.
문제는 소득 증명이었습니다. 개인회생은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수입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변제계획을 세웁니다. 급여소득자는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끝나지만, 어업은 어획량과 시세에 따라 달마다 수입이 크게 달라지고, 위판장 정산과 현금 거래가 섞여 있어 "매달 얼마를 번다"는 숫자를 서류로 보여주기 어렵습니다. 소득을 낮게 잡으면 법원이 "변제 능력이 없다"고 보고, 높게 잡으면 감당하지 못할 변제금이 정해지는 양쪽의 위험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어선이었습니다. 어선은 의뢰인의 유일한 생계 수단이면서 동시에 재산목록에 올라가는 자산입니다. 어선의 가치가 청산가치에 반영되면 변제계획의 총변제액이 그 이상이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개시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소득과 재산, 두 가지를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사건의 전부였습니다.
1. 소득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만들기. 담당 변호사는 급여명세서 대신 의뢰인이 쓰던 조업 장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수협 위판 내역과 계좌 입금 내역, 유류비·어구비 지출 자료를 장부와 대조해 최근 1년 이상의 월별 매출과 경비를 표로 정리했고, 성어기와 비수기를 모두 포함한 평균 순수입을 산출했습니다. 어업 소득은 계절 변동이 크기 때문에 특정 달이 아니라 연 단위 평균으로 보여 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2. 소득의 계속성 소명. 어업허가·어선등록 자료, 수협 조합원 자료, 수년간의 위판 실적으로 이 수입이 일회성이 아니라 앞으로도 반복될 수입이라는 점을 진술서에 정리했습니다. 회생위원이 "다음 달에도 이 정도를 벌 수 있는가"를 묻는 데 대한 답을 미리 준비한 것입니다.
3. 어선과 현재 재산의 정직한 평가. 어선은 선령과 톤수, 같은 규모 중고 어선의 거래 사례를 근거로 현실적인 가액을 산정하고, 어선에 설정된 담보와 남은 대출을 함께 기재해 순재산을 계산했습니다. 그 밖의 재산(소액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임대차보증금)도 빠짐없이 기재했습니다. 어선 가액을 숨기거나 낮춰 쓰는 대신 근거를 붙여 사실대로 적는 것이 결과적으로 청산가치 다툼을 없애는 길이었습니다.
4. 청산가치 보장과 변제계획 설계. 정리된 순재산을 기준으로 청산가치를 산정하고, 산출한 평균 가용소득 전액을 투입하는 변제계획의 총변제액이 청산가치를 넘도록 설계했습니다. 어업 특성상 수입이 적은 달이 있다는 점은 변제계획 수행 가능성 설명에 함께 적었습니다.
5. 채권자목록·진술서와 보정 대응. 신용대출·카드·어선 관련 대출을 채권현재액 산정기준일에 맞춰 원금과 이자로 구분해 기재하고, 진술서에는 채무가 늘어난 경위(어선 수리·유류비·흉어기)를 사실대로 적었습니다. 법원의 보정명령에는 추가 위판 자료와 계좌 거래 내역으로 소득 산출 근거를 보강해 답했습니다.
6. 창원지방법원 개시결정. 법원은 보정 자료를 검토한 뒤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추심·압류·강제집행이 중지되어 의뢰인은 조업을 이어가며 변제계획 인가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가결정이 내려지면 이 사례를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월급명세서가 없으니 개인회생은 안 되겠지요"라고 묻는 어업·농업·일용직 의뢰인을 자주 만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이 요구하는 것은 급여명세서가 아니라 "앞으로도 반복될 수입이 있다"는 사실이고, 그 사실은 장부와 입금 내역, 위판 실적처럼 본인이 이미 갖고 있는 자료로 충분히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료를 법원이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어선처럼 생계 수단이자 재산인 자산이 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숨기면 기각 사유가 되고, 근거 없이 낮게 쓰면 보정이 반복됩니다. 이 사건은 소득도 재산도 근거를 붙여 사실대로 소명했기 때문에 개시결정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소득이 불규칙한 분이라면 신청 전에 어떤 자료를 모아야 하는지부터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승환 대표변호사
※ 본 사례는 법무법인 율인이 진행한 실제 사건이며, 의뢰인의 식별정보는 모두 제거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증거 자료, 채권자의 대응,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본 사례는 법무법인 율인이 진행한 실제 사건이며, 의뢰인의 식별정보는 모두 제거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증거 자료, 채권자의 대응,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