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코인 투자 실패와 사채까지 겹쳐 약 4억 원의 채무를 진 직장인이, 5년(60개월) 변제로 채무의 60%를 탕감받아 개인회생 인가를 받은 진주 성공 사례
의뢰인은 경남 진주에서 약 10년간 한 회사에 다녀온 30대 후반의 직장인이었습니다. 매달 안정적으로 급여를 받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문제는 몇 해 전 시작한 '재테크'에서 비롯됐습니다. 처음에는 여윳돈으로 소액의 주식 투자를 하던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한두 번 수익을 경험한 뒤 욕심이 커졌고, 신용거래(미수·신용융자)로 레버리지를 일으켜 투자 규모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코인 투자까지 손을 대면서, 급여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돈이 시장에 묶이게 됐습니다.한동안은 계좌가 불어나는 듯 보였지만, 시장이 급락하자 상황은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레버리지를 일으킨 만큼 손실도 배로 커졌고, 반대매매로 원금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의뢰인은 손실을 만회하려는 마음에 마이너스 통장과 카드론, 저축은행 대출까지 끌어다 '한 번만 더'를 반복했지만, 그럴수록 빚만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결국 제도권 금융에서 더 이상 대출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 이르렀고, 당장의 이자와 돌아오는 결제일을 막기 위해 사채(불법 사금융)에까지 손을 대게 됐습니다.사채는 살인적인 이자로 원금을 순식간에 키웠습니다. 금융권 대출 원리금은 연체되기 시작했고, 독촉 전화와 문자가 이어졌습니다. 주식·코인 관련 대출과 레버리지, 카드·저축은행 채무, 그리고 사채까지 더해진 총 부채는 약 4억 원에 달했습니다. 안정적인 급여가 있어도 4억 원이라는 채무의 이자조차 감당할 수 없는 상태였고, 의뢰인은 매일같이 걸려오는 독촉과 가족에게 사실을 알리지 못한 죄책감 속에서 극심한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이대로는 평생 빚만 갚다 끝나겠다"는 절박함 속에서, 의뢰인은 진주에서 개인회생 절차를 제대로 검토해 줄 곳을 찾던 중 율인 개인회생파산 전담센터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1. 채무 전수 조사 및 사채·불법 채권 분류 — 담당 변호사는 가장 먼저 약 4억 원에 이르는 채무 전체를 성격별로 분류했습니다. 은행·저축은행 대출, 카드론·카드대금, 증권사 신용융자, 그리고 사채(불법 사금융)를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특히 사채의 경우, 법정 최고이자율(연 20%)을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그 초과 부분이 무효라는 점을 검토했습니다. 원금과 적법한 이자만을 채무로 반영하고, 초과 이자는 배제하는 방향으로 채권자 목록을 구성한 것이 출발점이었습니다.
2. 급여소득자의 강점을 살린 변제계획 설계 — 의뢰인이 안정적인 급여소득자라는 점은 개인회생에서 큰 강점입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3~5년간 '가용소득'으로 채무를 갚고 나머지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가용소득이란 월 소득에서 본인과 부양가족의 최저생계비를 뺀, 실제 변제에 쓸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정확한 소득과 부양가족 수, 진주 지역 생계비 기준을 반영해 매달 약 155만원을 변제하는 5년(60개월) 변제계획안을 설계했습니다.
3. 투자 실패·사채 사용 경위의 소명 — 개인회생에서 주식·코인 투자로 인한 채무는 그 경위를 성실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투자와 손실, 대출 실행 내역, 사채 사용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객관적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낭비나 사행행위가 아니라, 손실 만회 과정에서 불어난 채무이며 현재는 변제 의지가 분명하다는 점을 자료로 뒷받침해, 인가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4. 신청서 작성 및 법원 제출 — 통합 정리한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소득·지출 내역, 투자·사채 소명자료를 바탕으로 개인회생 신청서를 준비해 관할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사채가 포함된 사건인 만큼, 어떤 채무가 적법하게 변제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5. 보정·금지명령 및 인가결정 — 법원의 보정 요구에 대해 소득의 안정성과 변제계획의 타당성을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절차 초기에 확보한 금지명령으로 추심과 독촉이 중단되어 의뢰인은 심리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신청 약 6개월 만에 인가결정을 받았으며, 월 155만원씩 5년간 성실히 변제하면 사채를 포함한 전체 채무의 약 60%가 탕감됩니다.
주식이나 코인 투자로 시작된 빚, 그리고 그것을 막으려다 손을 댄 사채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투자 실패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으로 정리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낭비나 도박과 달리 손실 만회 과정에서 불어난 채무는 그 경위를 성실히 소명하면 충분히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채(불법 사금융)는 법정 최고이자를 초과하는 부분이 무효이므로, 정확히 따져 적법한 채무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급여가 있다면 4억 원처럼 큰 빚이라도 5년 변제로 상당 부분을 탕감받고 새 출발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독촉이 두려워 방치하지 않고, 하루라도 빨리 절차를 시작해 금지명령으로 추심을 멈추는 것입니다. 주식·코인 빚과 사채로 막막하신 직장인이라면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진주 개인회생 전문변호사와 먼저 상담으로 가능성을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박유미 변호사
※ 본 사례는 법무법인 율인이 진행한 실제 사건이며, 의뢰인의 식별정보는 모두 제거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증거 자료, 채권자의 대응,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