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불황으로 어선을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선박 청산가치 산정 난관을 넘어 채무 3억 2,000만원을 월 62만원으로 정리, 탕감률 88% 인가받은 진주 성공 사례
의뢰인은 경남 진주 인근 해안에서 약 12년간 소형 어선 한 척을 운영해 온 50대 개인사업자였습니다. 한동안은 어획량이 안정적이어서 선박 유지비와 인건비를 감당하며 가계를 꾸려갈 수 있었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어획량 감소와 유류비 급등, 그리고 전반적인 경기 불황이 겹치면서 출항할수록 손해가 쌓이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어구 교체와 선박 수리, 운영자금을 메우기 위해 사업자대출을 받기 시작했고, 이후 매출이 회복되지 않자 카드 현금서비스와 추가 신용대출로 돌려막기를 이어가며 채무가 빠르게 불어났습니다. 결국 더 이상 조업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어선 운영을 접고 폐업을 결정했지만, 남은 것은 사업자대출과 카드대금, 신용대출을 합쳐 약 3억 2,000만원에 달하는 채무와 처분이 쉽지 않은 노후 어선 한 척뿐이었습니다. 폐업 후 의뢰인은 생계를 위해 인근 수산업체에 취업해 근로소득을 얻게 됐지만, 매달 들어오는 급여만으로는 원금은커녕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채권자들의 독촉이 이어지면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지자, 의뢰인은 어선이라는 특수한 사업용 자산과 사업 폐업으로 발생한 채무까지 함께 정리할 수 있는 곳을 찾아 율인 개인회생파산 전담센터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1. 채무 전수 확인 및 사업 관련 채무 분류 —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채무를 사업자대출, 카드대금, 현금서비스, 추가 신용대출 등으로 항목별로 전수 확인했습니다. 어선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는 발생 경위와 사용처를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업 당시의 매출 자료와 유류비·어구 구입 내역, 선박 수리비 지출 내역을 함께 정리해 각 채무가 실제 어업 운영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임을 뒷받침했습니다.2. 선박 청산가치 검토 — 이 사건에서 가장 까다로웠던 부분은 어선의 청산가치 산정이었습니다. 어선은 일반 차량이나 부동산과 달리 표준화된 시세 자료가 부족하고, 노후도와 어업허가권, 톤수, 엔진 상태 등에 따라 가치가 크게 달라집니다. 담당 변호사는 선박 등기·등록 자료와 어업허가 관련 서류를 확보하고, 동종 노후 어선의 실제 거래 사례와 감정 자료를 근거로 과대평가되지 않은 적정한 청산가치를 제시했습니다. 청산가치란 만약 파산했을 경우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개인회생에서는 최소한 이 금액 이상은 변제해야 인가를 받을 수 있어 적정 산정이 변제금 규모를 좌우하는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 가용소득 산정 및 변제계획 설계 — 폐업 후 수산업체 재취업으로 안정적인 근로소득이 생긴 점을 활용해, 정확한 소득에서 부양가족 수와 법에서 정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을 산정했습니다. 가용소득이란 매달 소득에서 최소 생계비를 제외하고 변제에 쓸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를 토대로 3년간 현실적으로 변제 가능한 월 변제금을 설계했습니다.
4. 신청서 작성 및 법원 제출 — 정리한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어선 청산가치 포함), 소득 내역, 어업 폐업 관련 소명자료를 바탕으로 개인회생 신청서를 준비해 관할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어선이라는 특수 사업용 자산이 포함되고 자영업 폐업으로 발생한 사업성 채무가 섞인 사건인 만큼, 채무가 도덕적 해이가 아닌 어획량 감소와 경기 불황에 따른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했음을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5. 보정 및 인가결정 — 법원의 보정 요구에 대해 선박 청산가치 산정 근거와 사업 채무의 발생 경위, 변제계획의 타당성을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신청 약 7개월 만에 인가결정을 받았으며, 월 62만원씩 3년간 변제를 완료하면 사업자대출을 포함한 전체 채무의 88%가 탕감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경기 불황으로 어업을 접은 개인사업자의 사업성 채무를, 처분이 까다로운 어선이라는 자산까지 정확히 반영해 어떻게 정리하느냐'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배나 사업 장비가 있으면 개인회생이 안 된다'고 오해하시지만, 핵심은 해당 자산의 청산가치를 객관적 자료로 적정하게 산정해 변제계획에 반영하는 일입니다. 어선처럼 표준 시세가 없는 자산은 평가 기준에 따라 변제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노후도·어업허가권·실제 거래 사례 등을 근거로 과대평가를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사업자대출이나 조업 과정에서 생긴 채무도 개인이 책임지는 채무인 이상 개인회생으로 충분히 정리할 수 있으며, 그 채무가 무리한 투자가 아니라 어획량 감소와 경기 불황처럼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사정으로 발생했음을 자료로 소명하면 법원도 이를 충분히 고려합니다. 폐업 후 재취업해 꾸준한 근로소득이 있다면 변제계획의 이행 가능성을 높게 보아 인가까지 순조롭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를 접고 남은 빚 때문에 재기를 망설이고 계신 어업·자영업자분이라면, 혼자 끌어안고 고민하지 마시고 사업용 자산의 청산가치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는 진주 개인회생 전문변호사와 먼저 상담으로 가능성을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박유미 변호사
※ 본 사례는 법무법인 율인이 진행한 실제 사건이며, 의뢰인의 식별정보는 모두 제거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증거 자료, 채권자의 대응,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