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매출 급감으로 폐업한 자영업자가 사업자대출·카드대금 2억 1천만원을, 재취업 후 월 변제금 58만원으로 정리하고 탕감률 79% 개인회생 인가를 받은 진주 성공 사례
의뢰인은 경남 진주에서 약 8년간 소형 음식점을 운영해 온 40대 자영업자였습니다. 개업 초기에는 단골손님이 꾸준히 늘며 운영이 안정적이었지만, 코로나19를 거치며 매출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임대료와 인건비, 식자재 대금은 그대로인데 손님은 절반 이하로 줄면서, 의뢰인은 운영자금을 메우기 위해 사업자대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매출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자 카드 현금서비스와 추가 대출로 돌려막기를 이어갔고, 채무는 빠르게 불어났습니다. 결국 더 이상 가게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폐업을 결정했지만, 남은 것은 사업자대출과 카드대금을 합쳐 약 2억 1,000만원에 달하는 채무뿐이었습니다. 폐업 후 의뢰인은 생계를 위해 곧바로 인근 업체에 취업해 근로소득을 얻게 됐지만, 매달 들어오는 급여만으로는 원금은커녕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채권자들의 독촉이 이어지면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지자, 의뢰인은 사업 폐업으로 발생한 채무까지 함께 정리할 수 있는 곳을 찾아 율인 개인회생파산 전담센터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1. 채무 전수 확인 및 사업 관련 채무 분류 —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채무를 사업자대출, 카드대금, 현금서비스, 추가 신용대출 등으로 항목별로 전수 확인했습니다. 폐업한 사업과 관련된 채무는 발생 경위와 사용처를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업 운영 당시의 매출 자료와 대출 사용 내역을 함께 정리해 각 채무가 실제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을 뒷받침했습니다.2. 재산 및 청산가치 검토 — 폐업 후 남은 사업용 집기와 보증금 등 의뢰인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해 청산가치를 산정했습니다. 청산가치란 만약 파산했을 경우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하며, 개인회생에서는 최소한 이 금액 이상은 변제해야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 정리 과정에서 처분된 자산과 남은 자산을 빠짐없이 반영해 청산가치를 적정하게 산정했습니다.3. 가용소득 산정 및 변제계획 설계 — 폐업 후 재취업으로 안정적인 근로소득이 생긴 점을 활용해, 정확한 소득에서 부양가족 수와 법에서 정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을 산정했습니다. 가용소득이란 매달 소득에서 최소 생계비를 제외하고 변제에 쓸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를 토대로 3년간 현실적으로 변제 가능한 월 변제금을 설계했습니다.4. 신청서 작성 및 법원 제출 — 정리한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소득 내역, 사업 폐업 관련 소명자료를 바탕으로 개인회생 신청서를 준비해 관할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자영업 폐업으로 발생한 사업성 채무가 포함된 사건인 만큼, 채무가 도덕적 해이가 아닌 경기 악화에 따른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했음을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5. 보정 및 인가결정 — 법원의 보정 요구에 대해 사업 채무의 발생 경위와 변제계획의 타당성을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신청 약 6개월 만에 인가결정을 받았으며, 월 58만원씩 3년간 변제를 완료하면 사업자대출을 포함한 전체 채무의 79%가 탕감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경기 악화로 폐업한 자영업자의 사업성 채무를, 재취업으로 얻은 안정적 소득을 토대로 어떻게 정리하느냐'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업하다 진 빚은 개인회생이 안 된다'고 오해하시지만, 사업자대출이나 사업 운영 과정에서 생긴 카드대금도 개인이 책임지는 채무인 이상 개인회생으로 충분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채무가 무리한 투자나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코로나처럼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경기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했음을 자료로 명확히 소명하는 일입니다. 또한 폐업 후 재취업해 꾸준한 근로소득이 있다면, 법원이 변제계획의 이행 가능성을 높게 보아 인가까지 순조롭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업으로 남은 빚 때문에 재기를 망설이고 계신 자영업자분이라면, 혼자 끌어안고 고민하지 마시고 사업성 채무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는 진주 개인회생 전문변호사와 먼저 상담으로 가능성을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박유미 변호사
※ 본 사례는 법무법인 율인이 진행한 실제 사건이며, 의뢰인의 식별정보는 모두 제거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증거 자료, 채권자의 대응,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