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승인으로 떠안은 상속부채까지 회생채무에 포함해 정리, 탕감률 73%로 개인회생 인가를 받은 하동 직장인 사례
의뢰인은 경남 하동에서 약 10년간 근무해 온 40대 직장인이었습니다. 결혼 이후 자녀 교육비와 생활비가 늘면서 카드 대금과 신용대출이 조금씩 쌓였고, 한동안은 급여로 돌려막기를 하며 버텨왔습니다. 본인 채무만 해도 약 9,000만원 수준으로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부친의 갑작스러운 별세 이후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상속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상속받을 재산이 있을 것이라 막연히 생각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상속을 단순승인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막상 정리해 보니 부친 명의의 부동산에는 근저당이 잡혀 있었고,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와 보증채무까지 더해져 상속재산보다 상속부채가 훨씬 많은 상태였습니다. 단순승인을 한 탓에 의뢰인은 상속부채 약 1억원을 그대로 떠안게 됐고, 본인 채무와 합치면 총 부채가 1억 9,000만원에 달했습니다.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했더라면 피할 수 있었던 채무가, 절차를 알지 못해 고스란히 본인의 빚이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정상적인 급여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채무 규모에 막막함을 느끼던 중, 상속채무까지 함께 다룰 수 있는 곳을 찾아 율인 개인회생파산 전담센터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1. 상속관계 및 채무 전수 확인 — 담당 변호사는 가장 먼저 의뢰인이 단순승인으로 떠안게 된 상속채무의 정확한 범위를 파악했습니다. 부친 명의의 채무, 보증채무, 근저당 설정 내역과 상속재산 목록을 대조해, 실제로 의뢰인에게 귀속되는 채무가 얼마인지를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기간이 이미 지나 단순승인 효과를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임을 확인하고, 회생 절차를 통한 해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2. 상속채무와 본인 채무의 통합 정리 — 의뢰인의 카드·신용대출 등 본인 채무와, 단순승인으로 확정된 상속채무를 하나의 채권자 목록으로 통합했습니다. 상속채무라 하더라도 단순승인으로 의뢰인 본인의 채무가 된 이상 개인회생 채무에 포함되므로, 누락 없이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각 채권의 발생 원인과 금액을 소명 자료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3. 가용소득 및 변제계획 설계 — 안정적인 급여소득자라는 점을 활용해, 정확한 소득과 부양가족, 생계비를 반영한 가용소득을 산정했습니다. 채무 규모 대비 현실적으로 변제 가능한 월 변제금을 설계하고, 3년간 성실히 변제할 경우 채무의 상당 부분이 탕감될 수 있도록 변제계획안을 구성했습니다.
4. 신청서 작성 및 법원 제출 — 통합 정리한 채권자 목록과 재산 목록, 소득 내역, 상속관계 소명자료를 바탕으로 개인회생 신청서를 준비해 관할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상속채무가 포함된 사건인 만큼, 해당 채무가 의뢰인에게 귀속된 경위를 명확히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5. 보정 및 인가결정 — 법원의 보정 요구에 대해 상속채무의 진정성과 변제계획의 타당성을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신청 약 6개월 만에 인가결정을 받았으며, 월 54만원씩 3년간 변제를 완료하면 상속부채를 포함한 전체 채무의 73%가 탕감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상속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이 만들어 낸 채무를, 회생 절차로 어떻게 합리적으로 정리하느냐'였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정해진 기간이 지나 자동으로 단순승인이 되어 빚까지 그대로 상속됩니다. 안타깝게도 이미 단순승인 효과가 확정된 뒤에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승인으로 떠안은 상속채무 역시 의뢰인 본인의 채무인 만큼 개인회생 절차에 포함해 함께 정리할 수 있고, 안정적인 소득이 있다면 충분히 인가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속채무가 어떤 경위로 발생했는지를 정확히 소명하는 일입니다. 상속 문제로 예상치 못한 빚을 떠안게 되어 막막하신 분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속채무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는 하동 개인회생 전문변호사와 먼저 상담으로 가능성을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박유미 변호사
※ 본 사례는 법무법인 율인이 진행한 실제 사건이며, 의뢰인의 식별정보는 모두 제거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증거 자료, 채권자의 대응,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