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사업 연대보증채무까지 떠안아 2억 원에 달하던 직장인 채무를, 월 변제금 65만원으로 정리하고 탕감률 85% 개인회생 인가를 받은 김해 성공 사례
의뢰인은 경남 김해에서 약 12년간 제조업체에 다녀온 40대 직장인이었습니다. 성실하게 급여를 받아 생활해 온 평범한 가장이었지만, 문제는 본인의 소비가 아닌 '지인의 부탁'에서 시작됐습니다. 가깝게 지내던 지인이 사업 자금을 빌리는 과정에서 연대보증을 부탁했고, 의뢰인은 "이름만 빌려주면 된다"는 말을 믿고 보증을 서 주었습니다. 한동안은 별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인의 사업이 자금난으로 무너지면서, 보증 사실조차 잊고 지내던 의뢰인에게 어느 날 채권자들의 독촉이 시작됐습니다. 본인이 쓰지도 않은 돈에 대한 연대보증채무가 약 1억 2,000만원, 여기에 그동안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로 조금씩 쌓여 있던 본인의 카드·신용대출 약 8,000만원이 더해져, 총 부채가 2억 원에 달하게 됐습니다. 안정적인 급여를 받고 있었지만, 2억 원이라는 채무를 정상적인 월급만으로 감당하기란 불가능했습니다. "내가 쓴 돈도 아닌데 왜 내가 이 빚을 다 떠안아야 하느냐"는 억울함과,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 하는 불안 속에서 의뢰인은 김해·장유 지역에서 회생 절차를 함께 검토할 수 있는 곳을 찾던 중 율인 개인회생파산 전담센터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1. 채무 성격 분류 — 보증채무와 본인 채무의 구분 — 담당 변호사는 가장 먼저 2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본인이 직접 발생시킨 채무'와 '연대보증으로 떠안은 채무'로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연대보증채무란, 돈을 빌린 사람이 갚지 못할 경우 보증을 선 사람이 대신 갚아야 하는 책임을 말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주채무자(지인)가 사실상 변제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기 때문에, 보증채무가 의뢰인 본인의 채무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 부분을 개인회생 채무에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출발점이었습니다.
2. 보증채무 발생 경위 소명 — 의뢰인이 어떤 경위로 보증을 서게 됐는지, 주채무자의 변제 능력이 어떤 상태인지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보증 계약서, 주채무자의 사업 폐업·연체 내역, 채권자의 독촉 자료 등을 확보해, 해당 보증채무가 회생 절차에 포함되어야 할 실질적 채무임을 명확히 소명했습니다.
3. 가용소득 및 변제계획 설계 — 의뢰인이 안정적인 급여소득자라는 점은 오히려 강점이 됐습니다. 정확한 소득, 부양가족 수, 생계비를 반영해 매달 변제에 쓸 수 있는 가용소득을 산정했습니다. 가용소득이란, 월 소득에서 본인과 가족의 최소 생계비를 뺀 뒤 채무 변제에 쓸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2억 원이라는 채무 규모 대비 현실적으로 감당 가능한 월 변제금을 설계해, 3년간 성실히 변제하면 채무의 대부분이 탕감되도록 변제계획안을 구성했습니다.
4. 신청서 작성 및 법원 제출 — 통합 정리한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소득 내역, 보증채무 소명자료를 바탕으로 개인회생 신청서를 준비해 관할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보증채무가 포함된 사건인 만큼, 해당 채무가 의뢰인에게 귀속된 경위를 명확히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5. 보정 및 인가결정 — 법원의 보정 요구에 대해 보증채무의 진정성과 변제계획의 타당성을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신청 약 5개월 만에 인가결정을 받았으며, 월 65만원씩 3년간 변제를 완료하면 보증채무를 포함한 전체 채무의 85%가 탕감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내가 쓰지 않은 빚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정리하느냐'였습니다. 연대보증은 호의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지만, 주채무자가 무너지면 그 책임이 고스란히 보증인에게 돌아옵니다. 보증채무 역시 결국 보증인 본인의 채무인 만큼 개인회생 절차에 포함해 함께 정리할 수 있고, 안정적인 소득이 있다면 충분히 인가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증채무가 어떤 경위로 발생했는지, 주채무자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정확히 소명하는 일입니다. "내 빚이 아니다"라는 억울함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보증 문제로 예상치 못한 빚을 떠안게 되어 막막하신 분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보증채무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는 김해 개인회생 전문변호사와 먼저 상담으로 가능성을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박유미 변호사
※ 본 사례는 법무법인 율인이 진행한 실제 사건이며, 의뢰인의 식별정보는 모두 제거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증거 자료, 채권자의 대응,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