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대출과 카드 돌려막기로 누적된 1억 6천만원을, 월 15만원 변제로 91% 탕감받은 창원 개인회생 성공 사례
의뢰인은 경남 창원에 거주하는 30대 후반 직장인으로, 중소 제조업체에 재직 중이었습니다. 결혼과 주거 마련 과정에서 시작된 대출이 생활비 부족으로 이어졌고, 부족한 달을 카드로 메우는 이른바 '돌려막기'가 반복되면서 5개 금융기관에 총 1억 6,000만원의 채무가 쌓였습니다. 매달 나가는 원리금이 실수령 급여의 절반을 넘어서면서, 정상적인 급여를 받고 있음에도 생계 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추가 대출과 카드론으로 버텨보려 했으나 한도가 막히면서 연체가 시작됐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도 알아봤지만 변제 기간과 월 납입금 부담이 커 현실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안정적인 소득은 있으나 채무 규모가 소득 대비 과도해, 일부 변제를 전제로 나머지를 탕감받는 개인회생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율인 개인회생파산 전담센터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1. 사건 분석 및 변제 능력 검토 —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소득·재산·채무 현황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안정적인 급여 소득이 있어 개인회생 요건을 충족했고, 가용소득 산정을 통해 최소화한 월 변제금으로 진행할 방향을 확정했습니다.
2. 변제금 최소화를 위한 가용소득 산정 — 부양가족, 주거비, 생계비 등 법정 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반영해 가용소득을 정확히 산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월 변제금을 15만원 수준까지 낮출 수 있었습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법원 제출 —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수입·지출 내역 등 필요 서류를 신속·정확하게 준비해 창원지방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4. 보정 및 개시 심문 대응 — 법원의 보정 요구와 개시 심문 과정에서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함께 채무 발생 경위와 변제 의지를 명확히 소명했습니다.
5. 개시결정 — 신청 약 5개월 만에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15만원, 3년간 변제를 완료하면 전체 채무의 91%가 탕감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라도, 채무 규모가 소득을 크게 넘어서면 개인회생으로 월 변제금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직장에 다니고 있으면 회생이 어렵다고 오해하지만, 오히려 일정한 소득은 인가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입니다. 관건은 가용소득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인데, 공제 항목을 정확히 반영하여 월 변제금이 달라집니다. 혼자 진행하다 변제금을 높게 책정받는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창원 개인회생 전문변호사와 함께라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상담으로 가능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박유미 변호사
※ 본 사례는 법무법인 율인이 진행한 실제 사건이며, 의뢰인의 식별정보는 모두 제거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증거 자료, 채권자의 대응,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