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개인사업자가 동업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겹친 상황에서, 수년치 장부를 전수 대조해 채무를 소명하고 탕감률 60%로 개인회생 인가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경남에서 약 8년간 소형 인테리어·시공업을 운영해 온 40대 개인사업자였습니다. 동업자 한 명과 함께 사업을 키워왔으나, 코로나 이후 수주 급감과 자재비 인상이 겹치며 운영자금을 메우기 위한 사업자 대출과 카드 결제가 빠르게 늘었습니다. 결국 거래처 미수금까지 회수되지 않으면서 사업을 폐업하게 됐고, 폐업 시점에 사업자 대출, 카드, 사채성 차입 등으로 누적된 채무가 약 2억 3,000만원에 달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폐업 정산 과정에서 동업자가 "정산금과 공동 채무 부담이 부당하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개인 채무 정리와 별개로 소송 리스크까지 동시에 안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안정적인 급여가 아닌 사업 소득이었던 데다 폐업으로 소득이 끊긴 상태라, 채무 규모와 분쟁의 복잡성 때문에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해결이 쉽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소송 방어와 회생 절차를 함께 다룰 수 있는 곳을 찾던 중 율인 개인회생파산 전담센터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1. 소송 방어와 회생 절차의 병행 설계 — 담당 변호사는 가장 먼저 동업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개인회생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채무 규모가 달라질 수 있어, 소송 대응과 회생 신청의 순서·시점을 함께 설계하고 미확정 채권을 어떻게 반영할지 방향을 정했습니다.2. 동업자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방어 — 동업자가 주장한 정산금과 공동 채무 부담의 근거를 다투기 위해, 실제 자금 흐름과 비용 분담 내역을 정리해 청구의 상당 부분이 부당함을 소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무리한 배상 부담이 회생 채무에 그대로 얹히는 것을 막았습니다.3. 수년치 장부 전수 대조를 통한 채무 소명 — 이 사건의 핵심 작업이었습니다. 사업 운영 기간의 거래 장부, 세금계산서, 통장 입출금 내역을 한 건씩 대조해 어떤 채무가 사업상 정당하게 발생한 것인지, 어떤 항목이 중복·과다 계상됐는지를 가려냈습니다. 방대한 자료를 일일이 맞추는 데 상당한 시간이 들었지만, 이 과정 덕분에 채권 내역의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4. 신청서 작성 및 법원 제출 — 정리된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폐업 후 소득 내역을 바탕으로 개인회생 신청서를 준비해 관할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폐업한 개인사업자의 변동 소득은 가용소득 산정이 까다로운 만큼, 평균 소득을 합리적으로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5. 보정 및 인가결정 — 법원의 여러 차례 보정 요구에 대해, 앞서 대조해 둔 장부 자료를 근거로 채무의 진정성과 변제 계획의 타당성을 소명했습니다. 결국 신청 약 7개월 만에 인가결정을 받았으며, 월 78만원, 3년간 변제를 완료하면 전체 채무의 60%가 탕감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폐업한 개인사업자의 채무는 단순히 금액만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 하나하나가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입증하는 싸움'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동업 관계에서 손해배상 소송까지 겹치면 채무 규모 자체가 불확실해지기 때문에, 소송 방어와 회생 절차를 분리해서 보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수년치 장부를 한 건씩 대조하는 고된 작업을 마다하지 않았고, 그렇게 확보한 정확한 자료가 보정 단계에서 결정적인 근거가 됐습니다.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분쟁까지 안고 계신 분이라면, 소송과 회생을 함께 다룰 수 있는 경남 개인회생 전문변호사와 초기부터 전략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먼저 상담으로 가능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유미 변호사
※ 본 사례는 법무법인 율인이 진행한 실제 사건이며, 의뢰인의 식별정보는 모두 제거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증거 자료, 채권자의 대응,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