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도 부인권 행사를 통해 회생을 성공적으로 인가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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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경남 사천에서 벤처사업을 운영하던 40대 남성 자영업자로,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2명과 함께 4인 가구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사업 초기 투자지원금을 활용하여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운영자금 부족이 누적되었고, 매출 부진이 겹치면서 6개 금융기관 및 거래처에 총 2억 8,000만원의 부채가 발생했습니다. 월 소득은 약 300만원 수준으로, 4인 가구 생계비와 채무 원리금을 동시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율인을 찾아오셨을 당시, 일부 채권자가 의뢰인의 재산 처분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였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개인회생 진행을 어렵게 만드는 매우 까다로운 조건으로, 단순한 회생 신청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1. 사건 분석 및 전략 수립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복합 사건으로 분류하여, 부인권 행사 전략을 핵심으로 설계했습니다.
2. 선임계 제출 및 소송 중지 신청
사해행위 취소소송 사건에 선임계를 제출하고, 개인회생 절차 개시와 동시에 해당 민사소송의 중지를 신청했습니다.
3. 개인회생 신청 및 부인권 행사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절차에서의 부인권을 적극 행사하여, 사해행위로 다투어지던 거래를 회생절차 내에서 정리하는 방향으로 진행했습니다.
4. 변제계획 설계
의뢰인의 월 소득(약 300만원)과 4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채권자 6곳에 대한 변제 가능 금액을 산정하여 변제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5. 인가 결정
접수일로부터 약 5개월 만에 법원의 인가 결정을 받았으며, 총 부채 2억 8천만원 중 약 70%가 탕감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추진해야 했던 매우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제기되어 있으면 회생 진행 자체가 부담스러워지는 경우가 많지만, 채무자회생법상 부인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오히려 회생절차 안에서 거래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성공 요인은 ① 사건 초기에 정확한 진단으로 부인권 행사 전략을 수립한 점, ② 민사소송과 회생절차의 진행 시점을 정확히 조율한 점, ③ 의뢰인이 가족 부양 의무를 다하면서도 성실히 변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변제계획을 설계한 점입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 가압류, 추심소송 등이 진행 중이어서 개인회생이 어렵다고 포기하셨던 분들이라면, 사건을 다각도로 검토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 박유미 변호사
※ 본 사례는 법무법인 율인이 진행한 실제 사건이며, 의뢰인의 식별정보는 모두 제거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증거 자료, 채권자의 대응,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